[부동산정책]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 완화('22.12/21)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적폐 혹은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며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했었다.

 

윤석열 정부는 서서히 그런 규제를 풀고

세금 완화 정책을 추진중이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현재 폭락하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이유는 ? 
정답은 이글의 끝에 ^^

1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꽤 상당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줄여준다고 한다.

 

 

2022.12/21 이전의 경우

조정지역 2주택자 8%, 3주택자이상인 경우 12%로 세금이 상당했다.

 

<예1>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3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2,70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39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예2>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7.5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6,75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1,80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2022년 12/22 기준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전지역을 포함하여경기 하남,광명,성남(분당구,수정구) 그리고 과천이다.사실상 이 지역에서는 2주택을 구매하기 쉽지 않았었다.(세금이 막대..) 

 

 

 

새롭게 바뀌는 취득세 정책

2주택자까지는 일반세율
3주택부터는 현행기준에서 50% 감면

 

시행시기 : 2022.12/21

 

-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유는 ? 세금확보

 

정부의 수입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이다.

 

나라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결국 세수를 많이 확보해야는데

현재 부동산 거래가 침체기에 있으니 비상인 상황인거다.

 

가게가 장사가 안되면

물건의 가격을 깍아서 손님을 끌어 모으듯이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것이다.